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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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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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서윤학 1 송병찬 1 오규철 1 윤명수 1 이병용 1 문병호 1 이수원 1 송병진 1 이수엽 1 신창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누6889 판결
  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1999.10.15.(92),2098]
  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4. 인천지법 1998. 10. 2. 선고 98구307 판결：항소기각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601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603 판결
  [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][집35(1)특,473;공1987.5.1.(799),654]
  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79누100 판결
  [환지처분취소][집28(2)행,63;공1980.8.15.(638),12968]
   환지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8다2024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2.1.(625),1240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8. 대구고법 1977. 8. 16. 선고 77나34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2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다2812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77.8.15.(566),10192]
   손실보상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0. 대구고법 1977. 4. 19. 선고 76나1246,77나12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본소)·부당이득금반환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311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1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6다2254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5.15.(560),10035]
   토지청산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2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다2874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민법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3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2247 판결
  [토지청산금][공1977.2.15.(554),9874]
   토지청산금
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14. 대구고법 1976. 10. 27. 선고 75나50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26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5. 대구고법 1976. 9. 2.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7]
   토지청산금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2년

16. 대구고법 1972. 10. 10. 선고 71구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